박범계-김오수, 내일 공개면담 현안 논의
金 현충원 참배 후 상견례
검찰인사·직제개편 등 협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공개 면담을 하고 검찰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만나 김 총장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갖고 인사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은 간단한 인사와 덕담 후 현안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청사를 들어간 지 약 한 시간 만에 나오며 "검찰 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장관께 전달드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3일 오후 4시에 만나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사 협의를 위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곧바로 따로 마련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김 총장이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담이 큰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인사와 직제개편, 정권을 겨냥한 수사 등이다. 특히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은 박 장관과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검찰은 최근 박 장관의 뜻이 반영된 인사 기준과 직제개편안 내용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인사 적체’ 해소를 이유로 고검장과 지검장의 구분을 없애 기수를 역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직제를 개편해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직제개편안의 골자다.
이에 반발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간부들은 잇달아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간부들의 줄사표는 더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급선무로 "조직 안정"이라고 한 만큼 검찰 쪽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외압으로 기소됐음에도 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도 검찰 내 큰 관심사다. 김 총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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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총장은 박 장관을 예방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 등 대검 간부들도 참여했다. 김 총장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나라 위해 헌신하신 애국충정 받들어 국민 중심 검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오후에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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