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올해 최저임금 이미 부담"

소상공인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 희망"
75.6%는 신규 고용 여력 없어
"제도 개선돼야…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적용"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거리에 자리한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일대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74.1%)은 올해 최저임금에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75.3%는 최저임금이 사업체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의 2021년 최저임금 체감도.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절반 가량(46.3%)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희망했다. 45.7%는 최저임금 인하를 희망했고 인상을 바라는 이들은 8% 가량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10% 인하'(41.6%), '1~5% 인하'(23.1%) 순이었다.

또한 소상공인 75.6%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떠나 신규 고용을 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12.3%는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시 신규 고용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이미 고용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직원 감축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 44.9%는 '현재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은 43.8%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이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83.3%)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7.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적용'(29.4%)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