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한국 대미수출 감소 우려"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기업의 대응' 보고서 발표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 김영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탄소 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는데 이를 중국을 대상으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수입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탄소국경조정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국은 물론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1차 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은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집약도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을 예상하고 대미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점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이 가장 대표적 투자 분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탄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정책 전환은 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의 자국 생산을 지원할 확률이 높고,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실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을 파악해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의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김영덕 교수는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의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 수출기업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대미 수출 대신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 산업의 타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등의 개방적 시장 확보와 해외직접투자 유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