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보완, 당정협의 신속 진행해 불확실성 줄여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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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정책 일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분양물량(수도권 26만~28만호, 서울 약 5만호),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사전청약물량(하반기 3만호+내년 3만2000호), 부동산가격 급등 후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부동산가격 조정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당시 전국주택매매가격이 전년에 비해 12.4% 하락했던 때를 말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기준 아파트값이 11.2% 하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거듭 '조속한 협의'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당내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5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었으나, 의총을 오는 27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보선 패배 이후 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강경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재정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으로서 세제 및 예산편성작업은 정책과 교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인 만큼 단순히 세수, 예산숫자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책의 틀을 잘 디자인하고 정책 수용자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정 공분을 자아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책목민관인 기재부 직원들은 다시 한 번 공평무사와 청렴결백 관점에서 경계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