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단절된 대화채널 복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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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대북정책 주무부서로서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 재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서 한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담긴 데 대해 "기존 합의에 기초한 대화와 문제 해결의 접근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간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관계개선에 대한 정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북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동시적인 상황조치들을 만들어나가는 유연한 접근의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며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하겠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북미간 대화 과정에 들어가면 그런 구체적 접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화채널 복원 등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저로선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코로나가 제약이 된다면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식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협력이나 재난재해 공동 대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용 인프라 문제나 공공인프라,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로서 동시적 조치로서 제재 유연성이 발휘돼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협력으로 나가는 과정들도 개척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1주년을 맞아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