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조원 규모' 가상화폐…"통제범위 넘었다" 25개국 거래 금지

'은' 투자에 버금가는 규모
급격한 성장에 각국 규제 움직임
ECB 불법거래 추적 장치 마련
중국은 채굴장 퇴출 정책 발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 기조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의 위기 의식과 함께, 급격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은’에 버금가는 투자 규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자산분석 사이트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추정치(1조5000억~1조6000억달러)는 은(1조5000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미 의회에서는 거래소 난립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가상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캐나다에서 출시되고 골드만삭스 등 유력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내놓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조짐까지 보이면서 규제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도 커졌다.

미 상원 은행위원장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9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신설과 운영을 쉽게하는 현 법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자산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금융체계 전반에 걸쳐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또 브라운 의원은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의 마이클 쉬 청장 직무대행에게 팍소스 등 3곳의 스테이블코인(가격 안전성 보장하는 가상화폐) 발행사의 전국적 디지털 자산은행 전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쉬 청장이 은행들에 가상자산 거래를 쉽게 허용하는 현 규제 체계를 대폭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유럽도 경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거품을 경고하며 최근 가격 급등세를 ‘튤립 파동’(tulip Mania)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튤립 파동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에 대한 투기 광풍으로 튤립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오른 후 폭락한 현상이다.

ECB는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집중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불법 거래에 쓰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또 제6차 자금세탁방지지침(6AMLD)을 오는 6월3일부터 전면 시행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신규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보험·계좌 개설·환전 등)를 일절 금지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네이멍구자치구는 전력 낭비 문제를 들어 올해 안으로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복잡한 연산 과정을 수행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것을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행위에 빗댄 것이다. 특히, 채굴에 쓰이는 전력량이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이 한 해 동안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가상화폐의 전력 낭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너지 사용 절약을 국가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강경 규제 드라이브를 내걸 가능성이 큰 셈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08%가 중국에서 이뤄졌는데 네이멍구자치구를 시작으로 신장, 쓰촨성 등 다른 핵심 채굴 지역으로도 규제가 확대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25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한 국가 목록 [이미지출처=미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미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알제리, 볼리비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이집트, 이라크, UAE 등이다. 공식적인 금지 법안은 없지만 표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인 중국, 콜롬비아, 이란, 마카오, 대만, 태국, 카타르, 리투아니아, 쿠웨이트 등까지 포함하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국가는 총 25개국으로 늘어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