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방미]북핵, 쿼드, 전작권 '산넘어 산' 한미정상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입장과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인권, 쿼드(Quad), 전시작전권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에 대한 양국 정상 협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통상 등 분야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후 동맹관계 및 외교안보 사안만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통상 협력 확대 관점의 백신 파트너십과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은 별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미·일 회담에서도 양국은 공동성명 외 신기술·방역·기후변화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별도 공동설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정책 틀 아래,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도 북·미 대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북핵 관련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미국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뿐 아니라 그 외 현안들 모두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분야가 산적해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환경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올 하반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선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쿼드 가입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다만 쿼드 문제가 언급되더라도 한국의 대중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즉각적 참여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쿼드 문제가 논의된다면 가입 여부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기후·환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