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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10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열기로

최종수정 2021.05.18 19:52 기사입력 2021.05.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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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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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0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이 사건과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난 2월 끝나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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