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委, ‘모병제’ 공론화…내달 3일 집현포럼 개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청년과 정서적·거리감 좁히겠다"…'아시아초대석' 인터뷰서 밝혀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모병제’ 공론화에 나선다.

17일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병영제도’를 주제로 ‘제3회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와 달리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그간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모병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긴 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모병제를 수면 위로 올려 본격 논의하는 것은 이번 집현포럼이 처음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모병제를 집현포럼 주제로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청년들과의 정서적, 정책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성차별 이슈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불거진 ‘젠더 갈등’ 프레임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다.

집현포럼은 ‘한국판 뉴딜’ 관련 주제를 선정해 매달 개최된다. 정책기획위는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모병제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연관성’에 주목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정치적 정쟁거리가 아닌,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