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이 정책효과 느끼게 할 것"

내달 3일 집현포럼서 '모병제' 공론화…조 위원장 "성차별 이슈 넘어 '청년·여성 일자리 해법' 차원"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담=아시아경제 최일권 경제부장, 정리=손선희 기자] "기성세대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 ‘동등한 출발선’에 세우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특혜고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체감적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정부의 정책 효과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아시아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공정’에 더욱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의 땅투기까지 겹치면서 ‘공정’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자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최대 과제로 꼽은 것이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조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자마자 한숨부터 내뱉었다. ‘평등·공정·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20대는 ‘아픈 손가락’이다. 몇 초의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뗀 그는 "숙제를 풀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모병제’까지도 언급했다. 청년층의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민감한 이슈까지 과감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내달 3일 예정된 ‘집현포럼’에서 모병제를 다룰 계획으로, 공론장 역할을 자처한 상태다.

다만 조 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멀어진 ‘이남자(20대 남성)’의 민심을 붙들려는 시도로만 비쳐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단순히 국방개혁 과제에 국한하거나, 성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려는 차원은 아니다"며 "청년, 여성, 더 넓게는 일자리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모병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가야 할 길’이라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며 "필요하다면 건의를 넘어 당과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정책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유한한 ‘권력의 시간’ 끝에는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진보든 보수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무조건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 누적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음 단계에 미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래는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4주년 콘퍼런스는 어땠나.

▲조심스러웠다. 일각에선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있더라. 대통령께서도 ‘톤을 낮춰 최대한 차분하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 ‘실제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잘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 시기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준 덕분에 만들어진 성과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회의에서 하셨다. 그런 대통령의 심정을 잘 헤아려 진지하게 준비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간 정부가 만들어 낸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돌아본다면.

▲(거시경제)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본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혁신성장 부문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원 이상)도 많이 만들어졌다. 경제성장률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두그룹에 서 있다. 이런 성과가 덜 알려져 아쉽다.

-일자리는 여전히 어렵지 않나.

▲고용위기가 굉장히 크게 닥쳤지만, 위기상황을 겪으면서도 선방했다.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시작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치(81만개)를 7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고용이 여전히 부진한데 일자리 정책을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상시근로자들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가 엄청난 고용충격을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생계를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됐다.

-앞으로도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나.

▲필요한 경우엔 언제든지. 여러 지표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했는데,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성공인가 실패인가.

▲절대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2017년 이후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 상대적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더디지만 분명 개선된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들은 소주성의 효과라고 해석된다.

-소주성은 재정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렸다는 점에서 성장전략보다는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다 보니 오히려 공격받는 것 아닌가.

▲성장과 복지가 딱 분리된 것은 아니다. 다 하나의 바퀴로 맞물려 총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얽혀 돌아가는 원리로 출현한 개념이다. 어쨌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양극화나 불평등 확대는 여전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논쟁이 한창이다.

▲부동산 대책은 늘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추구해 온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할 것은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 대한 약속. 4년이 지난 현재 잘 지켜졌다고 보나.

▲‘아쉽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공정’과 ‘문화적 공정’은 구별돼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적 공정 구축을 위한 첫 번째가 뿌리깊은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다. 남은 것은 문화적 공정인데, 이 부분은 여전한 숙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불공정이고, 이는 여전히 요소요소 남아있다.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보나.

▲그렇다. 법 제도에 의해 (공정가치가) 문화적 확산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문제가 척결될 것이다. 또 세대별로 공정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기성세대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 ‘동등한 출발선’에 세우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자체가 특혜고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세대별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대화가 절실하다. 이 인식 격차가 더 벌어지면 세대 간 균열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을 잘 보내기 위해 정책기획위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국민과 ‘체감적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 국민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정부의 정책 효과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남은 1년은 더 노력할 생각이다. 국민 여론이 분열돼 있는 점도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정권이 ‘통합’을 말했지만 그게 점점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위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국론분열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