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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 없었는데”… 90세 노인 장애인스쿠터로 밀고 떠난 70대 벌금형

최종수정 2021.05.15 11:45 기사입력 2021.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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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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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다 앞서가던 90세 할머니를 밀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뇌병변 장애 3급의 A(72)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 직후에 다친 피해자를 두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려다 앞에 있던 B(90·여)씨를 보지 못해 스쿠터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됐지만, A씨는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1항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황당하다. 나중에 들어보니 할머니가 인지 능력도 좋고 행동도 빠르더라"면서 "과실치상이라고 하지만 하나 다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저기 다쳤다는 할머니의 표정을 봐라. 절대 안 다쳤다"라거나 "다쳤다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도 보통 사람보다 빨리 일어난다"고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CCTV 등을 다 살펴서 억울함이 없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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