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α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R&D 최대 50% 세액공제

K-반도체 전략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투자…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
R&D 40~50%·시설투자 10~20% 세액공제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만6000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해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에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핵심전략기술 신설을 통해 올해 연구개발(R&D)비는 최대 50%, 시설투자비의 경우 16%까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1조원+α 규모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정부는 우선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R&D 투자비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를, 중소기업은 40~50%를 감면한다. 시설투자비는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를 공제하고 증가분에 대해선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4%를 공제한다.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 화학물질과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한다. 또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에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중물을 통해 전체 민간투자가 올해 40조원 이상, 2030년까지는 510조원 이상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구축= 정부는 용인을 중심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 이천~청주를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분야의 경우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신·증설 추진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리스(설계회사)와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을 위해선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극자외선(EUV)노광과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우선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사의 트레이닝 센터 유치와 램 리서치사의 생산능력 2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과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통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정부는 인력양성·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정원 확대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0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학과 정원조정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을 확대하고,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과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과 함께 반도체 설계와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도 제공한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선 장기재직과 퇴직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만든다. '반도체 명인'을 신규지정하고 직무발명보상 내실화와 반도체 훈·포장을 격상하고 퇴직인력은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과 R&D 특임교수 등으로의 채용을 확대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과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