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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감대...정부는 혼란 초래 반대

최종수정 2021.05.12 19:41 기사입력 2021.05.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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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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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여야가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법 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의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접점 마련은 실패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기 8분가량의 위원이 계시는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전원 지지하느냐"고 묻자, 의원들은 모두 "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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