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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최종수정 2021.05.11 14:14 기사입력 2021.05.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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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달팽이 유니온 주최 '1인 가구 주거대책 토론회'서 구상 발표
헌법에 '주거권' 신설…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제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 전 대표는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현재 주거급여는 월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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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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