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취업자수 부진…월 최대 500만원 실업수당이 원인?

4월 신규 취업자수 26만명…예상치 100만명에 훨씬 못 미쳐
뱅크오브아메리카 "일 안하고 실업수당 타는게 더 이득인 상황"
시민들의 구직활동 감소로 직원 고용 더 힘들어졌다는 업계의 불만도
이에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 중단키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야당과 전문가들은 일부 시민들이 실업수당만 수령하고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하며 확대된 실업수당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모든 시민들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실업수당 제도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를 제의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조항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7일 발표된 4월 신규 취업자 수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나왔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신규 취업자수는 26만6000명에 그쳐 예상치인 98만명의 4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수당 수령액을 대폭 늘렸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 지원 예산을 확대하며 시민들은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함께 주당 300달러(약 34만원)의 연방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별로 매월 최대 4492달러(약 502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이를 실제 임금과 비교하면 다수의 근로자보다도 실업수당을 받는 무직 상태의 시민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시민은 시간당 15달러를 버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시간당 15달러는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에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을 안해도 4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하게 됐고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실업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벤 사세 상원의원은 "시민들이 정부의 실업수당 체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게 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조세프 송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실업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3만2000달러 이하를 버는 시민들에게는 일을 안하고 실업수당만 타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줄어든 취업자 수의 절반만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무직인 상태에서도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쥐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수백만 명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업수당 확대로 인해 시민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분석과 함께 직원을 고용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업계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주 요식·여행산업협회의 에릭 테리 회장은 "실업수당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람들이 실업수당만 믿고 구직에 나서지 않자 업계 전반에 걸쳐 직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판에 일부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을 곧 종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주 등은 다음 달 말을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늘어난 실업수당과 고용지표 부진 간 연관성이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JP모건은 "자체 조사 결과 실업수당 지급액이 늘어난 것과 시민들의 구직 의욕이 감소하는 것 간에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도 2013년 부터 2019년 까지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실업수당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취업자 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