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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소비·세수까지 모두 高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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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국세수입 88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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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권해영 기자, 장세희 기자] 수출과 소비, 투자 등 경기 지표가 일제히 고개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연간 4%대 성장' 목표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세수 역시 개선되면서, 정부는 경기회복과의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1.7%)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000억원)이 6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20조2000억원)도 4조8000억원 늘었다. 그밖에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 수입(13조3000억원)이 3조3000,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지원, 방역을 위한 재정집행이 늘면서 올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지만, 그 폭이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 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은 1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2%, 일평균 수출액은 22억7000만달러로 6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368억1000만달러) 늘어난 2101억달러다.


앞서 경제 전반에 나타난 회복 분위기를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성장회복 궤도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으나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바 있다. 다음달에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대통령의 목표치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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