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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 vs 개혁파…與 검찰개혁 '냉정과 열정사이'

최종수정 2021.05.10 11:26 기사입력 2021.05.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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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특위 위원들 재가동 요구…김용민 "신속히 활동하게 할것"
송영길, 속도조절론 고수…고용진 "부동산과 백신 우선할 것"
갈등비화 가능성…秋 "분란 키워 개혁 방해" 개혁파 측면지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임기가 끝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새 지도부 체제에서 다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위 위원들의 재가동 의지는 강력하지만,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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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는 비상설특위로 이낙연 전 대표 임기가 끝나면서 종료됐다. 그러나 새 지도부 하에서도 계속해서 특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소속 위원들의 의지는 강력하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재가동에 동의하고 있다.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도 지난 3일 최고위원 취임 일성으로 "검개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다만 지도부가 이들의 희망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송 대표는 검찰 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등 문제 해결에 더 힘쓸 때라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빨리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송 대표는 현재까지 부동산과 백신을 우선하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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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요인이기도 하다. 특위에 당내 검찰 개혁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속해 있다는 점,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도부와 특위 간 엇박자를 낼 부분이다. 개혁 의지가 강력한 강성 당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송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하라는 말은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법안들은 특위 활동 종료로 답보 상태다. 검찰 내 반발을 일으켰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는 4·7재·보궐선거 참패 등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수청 설치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 등도 여전히 제자리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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