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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에 선 노조추천이사제…'수은' 행보에 쏠린 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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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내주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가동
수은 노조 재도전나서 "후보자 물색 중"
기은 이어 수은도 무산되면 추진동력 잃을 듯

존폐기로에 선 노조추천이사제…'수은' 행보에 쏠린 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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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관심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향하고 있다. 유력시됐던 IBK기업은행의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만큼 수은에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현 정권 임기 내에선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밖에 없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나명현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1일 끝남에 따라 내주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 수은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법제화 과정이 필요 없다. 노사 협의만 있다면 도입이 가능해 노조의 기업 경영권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은이 도입에 성공할 경우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는 사외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수은 노조는 현재 위원회에 추천할 인물을 물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사외이사 2명의 임기 만료에 맞춰 후보를 추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만큼 올해는 반드시 노조추천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겠다는 각오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현재 위원회에 추천할 인물을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내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달 중하순쯤 회사에 노조추천 이사의 선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수은 노조는 임면권을 가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도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재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도입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존폐기로 선 노조추천이사제, 수은 도입 여부 관건

이처럼 수은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존폐기로에 선 영향이 크다.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에 이어 기은까지 도입에 실패한 만큼 이번 수은의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후에 있다는 분석이다.

기은의 경우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결국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금융위 문턱을 넘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기은 노조는 "도입을 약속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IBK 노동조합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을 맞은 만큼 더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수은의 도입 성공 여부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다시 부상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은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 역시 난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기은 사례에서 보듯 방문규 수은 행장이 노조추천 인물을 후보군에 포함해 제청한다 하더라도 몇 번째 순위로 올리냐에 따라 기재부 최종 문턱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은 노조 추천 후보는 후순위에 제청돼 결국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면권을 가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도 부담이다. 통상 두 달 정도 걸리는 타임테이블이 신임 장관이 올 경우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경과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며 "올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융노동조합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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