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로 작년 車내수 5.8% 증가…종료 땐 회복세 찬물

자동차 내수 운명 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 한달 앞으로
자동차 산업 국내 경제서 비중 매우 커, 개소세 인하로 경기 회복세 이어가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자동차 내수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개소세 인하 효과를 분석하며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단순한 세제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내수경기 회복과 반도체 부품 대란의 대응책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車 산업 한국 경제 10% 이상 비중…개소세 인하 연장 절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개소세 인하 연장의 효과는 더 뚜렷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약 13%, 고용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불린다.

개소세 인하정책은 실제로 자동차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개소세율이 1.5%까지 낮아진 지난해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개소세율이 3.5%로 오른 7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줄어든 바 있다.

작년 한 해 전체를 놓고 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89만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됐지만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를 1.5%까지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차량 판매가 늘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해 내수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1.3% 증가했지만 4월 들어 다시 6.6% 감소(국내 완성차 5개사 기준)하는 등 아직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해지면서 완성차업체와 협력사는 물론 고객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제조사들의 경우 차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계약을 했지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투싼과 포터 등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최대 반년 이상 대기기간이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기아도 쏘렌토와 카니발 등의 대기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중이다.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는 고객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대란의 대응책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개소세 인하기간을 연장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만약 연장을 한다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치품도 아닌데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해야 목소리도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시대에 개소세는 본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개소세는 1977년 고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서 출발했는데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과세 대상으로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에어컨 등이 올랐는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은 2015년에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자동차 관련 세금이 높다는 것도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구매 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를 적용한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