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AI·차량용 반도체 韓경쟁력 선진국 대비 60점"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반도체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메모리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부문 경쟁력을 평균 65점,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부문은 59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선도국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할 때 상대적인 우리의 기술 수준을 수치화한 평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두 가지 분야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장비(60점), 부품(63점), 소재(65점) 등 반도체 후방산업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한 메모리, 시스템, 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 대상 분야에서 설계가 공정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 됐다.
또한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 부족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 전문 인력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부문은 55점, 차량용 반도체 설계 55점,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문 56점 등 해당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게 조사됐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85%(매우 부정적 30%, 약간 부정적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만 기업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 이거나 약간 부정적(60%)이라는 응답이 집계됐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5%였으며 긍정적(39%)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13.5%),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 등도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을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 사안으로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계획(15.7%)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도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 확대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주요 정책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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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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