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힘으로 행정 패러다임 바꾸자" '모두의 민주주의' 출간

조재학 은평구 전 참여예산위원장
참여예산 실행 현장 담은 저서 '모두의 민주주의' 출간
"참여예산, 주민 권한 행사할 유일한 제도"

조재학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가 지난달 30일 저서 '모두의 민주주의' 출판 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민주주의'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저자 조재학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지내며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두의 민주주의'는 조 대표가 20여년간 다양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참여예산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힘써온 과정을 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민이 지역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주권자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결정에 반영되는 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의 책 '모두의 민주주의'./사진제공=더봄

조 대표는 참여예산위원장을 지낸 3년3개월간 무보수로 일해야 함에도 은평구를 위해 힘써온 이유에 대해 "참여 예산에 관한 사례를 말할 때 항상 외국의 사례만 이야기 하는 게 아쉬웠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우영 구청장과 논의 끝에 은평구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사회에 전파하고 연대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나에 대해 소위 '미친X'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참여예산제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수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부분을 덜어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주민자치에 대해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성격 자체가 '자치'와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행정과 민간이 수평적으로 권한을 공유하는 협치 단계로 발전해야 제대로 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뛰어난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보단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주민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