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하며 '공정벌금'? 앞뒤 안맞아"

"공정벌금은 기본소득 공정하지 않단 고백"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 벌금'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29일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자는 건데, 이 지사는 이제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게 공정하다며 '공정 벌금' 도입을 주장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은 똑같이 내고 있다"며 공정 벌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동일 범죄라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자는 것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나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 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누차 비판해왔다"며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이게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보편 복지'를 바탕에 둔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지적은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선별 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 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는 글을 올려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 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