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손실보상 무산되자…소상공인들 "국회 직무유기"

소상공인연합회, 30일 논평 내고 정치권 비판
"국회에 실망과 분노 감출 수 없어…손실보상은 정쟁 아닌 민생 현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이달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소상공인들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정치권을 비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왔다"면서 "법안 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고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는 정쟁이 아닌 최대 민생 현안"이라며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응급 수혈이 속절 없이 늦어지고 처리 가능성마저 낮아질 수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국회는 법안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쟁점을 피하려만 하지 말고 토론에 나서 대안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라며 "그런데 법안 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국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