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재발방지 부담…쪼그라든 신규택지

서울 금천·경기 성남·인천 부평 등에 1만7000가구 주택 공급
세종시에 1만3000가구 추가…정부 "투기의혹 지역 정밀조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9일 정부가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 규모는 총 5만2000가구다. 기존 2·4 대책에서 나왔던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으로 1만8000가구에 불과하다. 당초 약 15만가구에 이르는 신규 택지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쪼그라든 수치다.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만큼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마련책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발표에 앞서 진행된 사전 조사 결과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기 성남 등 27곳에 2만1000가구 공급 =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20곳에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 늘어나고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최대 35%포인트 만큼 향상된 평균 1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의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및 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13.8%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률 1위’ 세종시에 1만3000가구 추가 = 지난해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분양 9200가구, 임대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용적률을 높여 약 1200가구를,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약 1만3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또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약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등 신규 택지서 1만8000가구 공급 = 지방 신규 택지로 지정된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또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결과 투기 의혹 발견"…수도권 11만가구 등 하반기 발표 =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11만가구 등 2차 신규 택지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2·4 대책에서의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 가운데 잔여 15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 내 사전 조사 결과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 조사 결과 몇몇 후보지에서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다. 또 외지인거래도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후보지의 경우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았다. 심지어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일부 확인돼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이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