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바이든의 압박‥민주·공화 갈등 확산

1.8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 공개
인프라투자와 부자 증세 논란 확산 예상
中에 강경 입장도 보일 듯
북한 관계 거론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첫 의정 연설에 나설 미 의회 의사당 앞에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취임 1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이 임박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1조8000억달러(200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공개와 함께 부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외 관계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저녁 9시 의회 합동 연설에서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 가족 계획'을 직접 공개할 계획이다.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미 정부가 이날 연설에 앞서 발표한 미국 가족 계획은 미국 교육 분야의 빈틈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3~4세 아동에 대해 무상 유치원 교육,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확대 등 '부자 증세'를 요청할 전망이다.

현 37%인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IRS)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000억달러의 추가 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이날 연설에서 더욱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와 경찰개혁 법안과 이민 관련 법안 처리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은 국가 통합이 아닌 진보 진영의 기반 강화에만 주력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은 두 예산 법안이 여름까지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화당 도움 없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은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일자리 계획에 대한 초기 단계의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도로, 교량, 철도 및 초고속통신망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계획에 비해 제한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인프라 패키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인프라 투자 계획 축소를 요구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은 "정말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외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목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와 관련 강경한 입장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의회 연설인 만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된다. 1600여명이 참석하던 관례와 달리 200여명만이 참석한다. 상당수 의원도 화상으로 연설을 시청하게 된다. 행정부 각료들도 대부분 불참하며 통산 1명의 각료를 연설에 불참토록 하는 지정 생존자도 정하지 않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