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심사 회피…민생 외면하나"

민주당, 중기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적극 나서라

이철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여당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제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기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국회는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산중위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추경 편성으로 통과시킨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0.0008%에 불과하다. 위원들은 "사실상 신청자가 없는 것인데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며 돈이 없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예산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중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날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률안 처리를 함께 요구를 해왔다"면서 "시급한 건 손실보상법이라 했지만 안건 조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보상 관련 25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면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