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니다"… 법무부 "실효적 개선안 만들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합동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가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합동감찰은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3월말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일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1차 보고도 마쳤다.

이날 법무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및 조직문화를 면밀히 진단하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민원 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6월초까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국 및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는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검찰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