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급적용대신 공제·저리대출 확대 검토…당정 마이웨이

당정, 보상 소급적용엔 이견
중복지원 없게 추가대책 고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소급 대신 공제와 저리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다음 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면 인물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공제와 저리 대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과거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하면,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한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추가 대책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외부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효과성이 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과 새로운 소상공인 공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중앙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소상공인 공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도 향후 공제받길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금에 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업종별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지원금액도 모두 다른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6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피해 정도를 업종별로 분류해 정확히 계산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수가 많다 보니 매출을 파악하는 증빙서류 들을 일일이 대조하기도 어렵다.

이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1.9%·고정금리)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 연장 여부와 대출 규모 확대 방안도 살피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정이 지금처럼 마이웨이를 고수할 경우 충격은 커지고 실제 보상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당내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를 시작했던 때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이 문제라면, 앞서 나간 지원 금액분을 빼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이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한다면 소급 적용 시기를 미루거나 공제 활성화, 저리 대출 연장 등으로 일단락될 수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