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특수본 수사 대상 1848명…세무조사 등 불법수익 환수 속도

부동산 투기 943명·기획 부동산 등 905명
'내부정보 이용'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탈루 의심 거래 210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298억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1800명을 넘어섰다. 특수본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하며 불법 수익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재까지 총 225건, 943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고, 12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 229건, 90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자 신분은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등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LH 직원은 투기 의혹 관련 46명, 기획부동산 관련 7명 등 총 53명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도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40억원에 매입됐는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14시간 동안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차관급)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수사와 함께 특수본은 이들이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특수본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가운데 8건·298억원 상당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또 6건·50억원 상당에 대한 불법 이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몰수·추진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에서 진행한 사업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작성 등 증여세,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10건을 선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외에도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