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사업 '사면초가'

EU·인도 3국 인프라 개발협력…호주, 中과 체결 사업 취소 결정
中, 일방적 취소에 즉각 반발…美도 대중 견제 법안 압박 강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김수환 기자, 박병희 기자] 중국의 해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호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인도는 일대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국 인프라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주의 동맹’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들간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마련하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와 인도는 에너지, 디지털 기술,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EU와 인도는 물론, 제3국에서도 인프라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나 추진 계획 등은 내달 8일 EUㆍ인도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EU 외교관은 "투자 대상국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U와 인도의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투자협정(CAI)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7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체결된 CAI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EU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의회는 지난달 CAI 승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호주 정부는 21일 자국의 빅토리아주와 중국 간 체결된 일대일로 사업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협정이 호주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고 우리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빅토리아주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일대일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두 건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양국 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면서 일방적인 MOU 취소로 호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첸홍 동중국사범대학 호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MOU 파기는 호주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이자 도발로 봐야 한다"며 "중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무제한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s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컴퓨팅, 인공지능(AI), 핵심 기술 및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분야가 중국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여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위는 이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당파를 초월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