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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

최종수정 2021.04.21 13:29 기사입력 2021.04.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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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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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핵심 부동산 공약이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면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의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도 적극 요청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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