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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향하는 투기 수사…시간 더 걸릴듯

최종수정 2021.04.21 11:18 기사입력 2021.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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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 60여명
특수본 성패 가를 분수령
내부정보 이용 규명이 핵심
참고인 조사 등 방대한 작업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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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방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층’을 향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직접적인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 중인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차관급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 4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 국회의원 본인 및 가족 등은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인물은 전 행복청장 A씨의 투기 의혹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장 중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관련해 지난 13일 광양시청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회의원 관련 고발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고위층 수사의 핵심은 여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규명에 달려 있다.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이 확인돼야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특수본이 구속한 전·현직 공무원과 LH 직원 6명의 경우 모두 내부정보 이용이 어느 정도 규명됐기에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의 경우 철도사업 담당 부서에 재직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인근을 투기한 의혹으로 구속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역시 관련 부서인 투자진흥과 팀장직을 역임했다. 이는 특정 업무를 수행했기에 투기와의 연관성이 더욱 손쉽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견줘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이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특정 개발지역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탓이다. 만약 내부정보 이용이 의심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로부터 정보를 획득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방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수다. 실제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진행됐으나, 4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분석할 자료가 많다"며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특수본의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로선 수사력을 입증하고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병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추징보전 신청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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