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중대재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中企 "노동리스크 과다"

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中企 "노동리스크 대응할 뚜렷한 방안 없어"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 업계에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 등 규제들로 인한 노동 리스크가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를 출범하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 관련 노동 현안들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 리스크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보원 공동위원장 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가 점차 회복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적어도 코로나19 종식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는 근로 감독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석 공동위원장 겸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면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고 산업재해 관리 의무를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이전보다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