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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유엔 해양법 절차 밟을 준비 됐다…'日 반대를 위한 반대' 아냐"

최종수정 2021.04.20 10:56 기사입력 2021.04.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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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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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20일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유엔 해양법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책목표'를 묻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만(반대하지 않는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과학적 근거 ▲정부와의 협의 ▲IAEA 등 국제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지만, 이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 장관은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일본의 원자력규제위가 방출 검토를 발표한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 사법적 절차도 포함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보도됐지만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나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진하다고 하면 유엔 해양법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갑자기 검토하거나, 우리가 '피해입증이나 제소가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정 장관의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그 발언을 다시 검토해 보라"며 "우리 요구 사안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외통위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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