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복무제' 띄운 박용진 "국방부 무책임해"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무서워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0만 대군을 그야말로 헐값에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육사들, 장군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국방부에 이 문제에 물어봤더니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끝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국방부가 뭘 하느냐. 하는 것 없다"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해외처럼 남녀가 군대에 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부작용, 개선점 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지만 국방부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파격적인 대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으로 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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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이날(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남녀 모두 100일간의 의무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 전체 병역 자원을 늘리고, 모병제 중심으로 군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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