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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최종수정 2021.04.18 10:34 기사입력 2021.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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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8% "재산 등록은 곧 공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에 전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원 95%가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유치원·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95.2%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65.4%, 복수응답)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한다(60.9%)는 답변이 많았다.


교원 88.3%는 재산 등록과정에서 학교·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과 상반된 입장이다.


교원들은 정부가 재산등록방침을 철회해야한다(87.3%)고 답변했고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을 마련해야 한다(73.5%)고 답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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