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부동산·방역 퇴로 찾기…취임 열흘 만에 흔들리는 吳의 정책

최종수정 2021.04.16 14:41 기사입력 2021.04.16 14:41

댓글쓰기

과도한 자신감 되레 독 될수도
"공약 대부분은 법 개정 필요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 발 빼
자가검사 키트 등도 입장 번복

부동산·방역 퇴로 찾기…취임 열흘 만에 흔들리는 吳의 정책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과 차별성을 내세워 1000만 서울시의 수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이 취임 열흘도 안돼 흔들리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대대적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퇴로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방역, 주요 복지 정책 역시 선거 이전과 이후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며 수정 노선을 걷는 모습이다. 임기가 불과 1년 남짓한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이다 보니 후보 시절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이 오히려 시장 취임 이후 오 시장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자신감? 부동산 공약이 독되나= 17일로 취임 열흘을 맞는 오 시장의 정책 행보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동산 정책이다. 과감한 규제완화 보다는 오히려 ‘신중’에 방점이 찍혀있다.


입장 변화는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오 시장은 당선 전만해도 주거지 35층 층고제한 완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는 "일정부분 감수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영원히 장을 못 먹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후 행보는 정반대다. 첫 현장 방문지로 강북권의 ‘미니 재건축’ 사업지를 택하면서 정책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12일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지 세심하게 고민해달라"며 오히려 투기방지책에 정책 무게를 실었다. 이후 "일주일 내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말씀드린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 "공약의 상당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소수당으로 전락해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 번복은 취임 직후 강남3구는 물론 노원구 등 외곽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가지 들썩이자 자칫 집값 상승의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와 정부 협조 없이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장벽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서울형 방역도 한발 물러나 = 서울형 상생방역, 자가검사 키트 도입,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입장 번복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취임 직후 야심차게 꺼낸 ‘서울형 상생방역’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업종과 업태별 세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과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대상 시범 적용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당국의 우려가 잇따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범사업의 방향도, 중구난방으로 쓰였던 일회용 진단키트 용어도 바뀌었다. 오 시장은 당초 유흥업소 등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적용하겠다면서 노래연습장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꼽았으나, 학교와 종교시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대상을 학교로 바꿨다. 언론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원순 지우기도 일단 보류? =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취임 전후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취임 전만 해도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12일 첫 업무보고에서는 2~3개월 동안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초 16일까지 마무리하려던 국·실별 업무보고는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관련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열리면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검사 키트의 도입방법과 적용대상 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시범사업 시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해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합의한 ‘서울시 공동운영’은 안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하면서 첫발을 뗐다. 또한 행정1·2부시장에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과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세훈표 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