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로 상향…공공구매력↑

16일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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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을 2배로 올린다. 또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는 등 제도 유연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축소한다.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종합공사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계약상대자 권익도 보호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 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