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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산아제한 지속되면 노동인구비율 미국에 역전"

최종수정 2021.04.16 08:55 기사입력 2021.04.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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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인구조사 발표 전 보고서 공개
"2050년 中 인구 2.2% 감소, 美는 15% 증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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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정부에 즉각적인 산아제한 폐기를 제안했다. 중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 중국과 미국의 노동인구비율이 역전돼 경제적 우위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산아제한조치 완화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즉시 산아제한을 폐기해야하며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토록 산아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산아제한이 지속돼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까지 중국인구는 3200만명 느는데 그쳐 인구가 2.2% 감소할 것이며 같은기간 미국 인구는 5000만명 늘어 15% 증가하면서 노동인구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전체 인구에서 노동연령비율은 미국보다 5.4% 높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반대로 1.3%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파른 속도의 고령화도 중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민은행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인구가 전체 중국인구 중 14% 비율로 올라갈 것이라며 불과 22년만에 고령화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와같은 고령화가 시작되는데 72년이 걸린 것으로 인민은행은 추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 연구원들은 "산아제한을 폐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주저한다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선진국들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산아제한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인민은행의 보고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10년만에 작성한 인구조사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먼저 공개됐다. 이에따라 이달말 중국정부가 산아제한을 기존보다 크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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