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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공포통치‥반 성경·반 BTS 풍선법"

최종수정 2021.04.16 05:46 기사입력 2021.04.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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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국에 법개정 주문도
北 인권 아닌 한국 인권에 대한 이례적 청문회 개최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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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대북 전단 금지법 반대론자들은 물론 한국계 미 하원의원까지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일성 북한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열린 행사인 만큼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미 의회의 대북 전단 청문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미 의회의 대북 전단 청문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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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위원회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영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통상 대북전단법 청문회로 불리지만 이번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인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내 일부 한인 단체는 대북 전단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청문회 개최를 막으려 했지만, 탈북자 지원 단체 등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장이 이번 청문회에 크게 반영됐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미 여야는 초당적인 비판 태도를 보여왔고 이런 상황이 청문회에 반영된 모습이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 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라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밝혔다.


스미스 의원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북 전단법이 성경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보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압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KBS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도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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