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MF '확장재정 적절' 평가 공유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 봐야"

IMF 대변인 "韓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 뒷받침"
李, 연일 긴축론 비판…"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재차 긴축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밝힌 내용이 담겼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부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했다. IMF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과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52.3%에서 2030년 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증가 속도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체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IMF가 한국의 최근 재정 확장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을 직접 인용했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IMF는 그 이유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을 들었다. 코잭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축 논쟁에 다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공급망 불안,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출 축소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도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긴축론을 비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IMF의 이번 언급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논쟁을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확대가 무분별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생산성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IMF 역시 한국의 재정 여력을 인정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압력과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해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