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달 중 반드시 관철…재정의 주인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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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면서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도 했다.

재정 여력 논란에 대해서는 "한가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구요?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입니까?"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코로나와 대치하는 민생전선에 무기도 없이 내모는 건 무슨 경우냐"고 했다.

그는 이어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다. 거듭 강조한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