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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명 '불법 수술 공모'…진짜의사는 '집행유예', 시술한 가짜의사는 '면소'

최종수정 2021.04.12 08:05 기사입력 2021.04.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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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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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5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0)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지방이식,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내부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B씨가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B씨가 수술해 얻은 수입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 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지난해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범행의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면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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