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금소법…은성수, 은행장들에 협조 요청(종합)

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 투기방지 등 현안 폭넓게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송승섭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부동산투기 근절 등 은행업계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모았다. 지난 2월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 이슈를 논의하기기 위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국책은행장들과 릴레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지 한달반만이다.

좌충우돌 금소법 논의 활발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기업은행장과 농협·전북은행 부은행장, 부산은행 부행장보와 회동했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은행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및 연착륙방안, 서민금융 재원출연, 부동산투기 방지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최근 한 카드사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려 반향이 있었다는 예로들며 "은행권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하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다.

주요 은행장들은 은 위원장에게 금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만들을 토로했다. 대출 전후 한 달간 펀드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행장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한 행장님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이 대출과 펀드가입을 동시에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1% 내에는 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만들었지만 현장을 다 아는 게 아니다"라며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면 개선해서 안착시키려 노력하겠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었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단축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 투기방지 등 폭넓게 논의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에게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나중에 폭탄이 되기때문에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 공백이 생긴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은행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은행장들에게 은행들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하며 "작년에도 서민금융 공급 안했으면 그 부실을 은행들이 떠안을 수 있었다. 은행들도 서민금융 공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은행권 노력도 요청했다. 그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한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모기지 기간이 길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든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날 나온 50년 만기 모기지 제안은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