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지방세 정책 주민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은 현재 지방세 납부 시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하고 있는데 지방세환급금도 동일하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기분 이외에 수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이밖에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1년 비대면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 원)을 증정하고,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소중한 제안을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