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전·현직 고위공무원까지…고위층 향하는 투기 의혹 수사

전직 행복청장 압수수색
고위직 첫 강제수사
국회의원 의혹도 내사 착수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끝이 고위층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최고의 칼'로 통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자리로,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특수본의 이번 압수수색은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또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시도경찰청이 아닌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나섰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공무원은 이달 24일 기준 85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3명과 지방의회 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특수본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을 넘겨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간 LH 전·현직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