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정책 참여 기회' 확대 4대 분야·7개 과제 추진

모든 행정기관 '국민참여 수준진단' 본격 실시…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자가 진단
개정 청원법 시행 앞두고 청원 절차 정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정책참여도 한층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열린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 기반 강화, 참여의 다양화, 참여 접근성 제고, 참여의 정책 실현 등 4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모든 행정기관에서 정책 참여 기반과 절차 등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참여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본격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대면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지표를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 청원법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의 실질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청원 절차가 정비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청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청원 접수 절차를 완비하고, 청원의 조사·심의를 위한 청원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라인으로 청원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정책참여도 한층 강화된다.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해 온라인 참석자와 오프라인 참석자가 함께 토론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포럼 운영모델’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광화문1번가에 각 기관의 정책참여단이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신설한다.

온라인 국민참여 통합플랫폼 ‘광화문1번가’의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통합 창구로서 역할도 강화된다. 광화문1번가 ‘참여정책 사전알림’을 통해 행정기관의 다양한 참여정책 일정부터 참여결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개인정보 외 모든 제안이 공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별 자체 플랫폼으로 접수된 제안을 연계하여 ‘광화문1번가’에서 통합 조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안자,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안 중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보완해 채택할 경우 제안자와 채택자를 함께 포상하는 ‘협력제안’ 제도를 공무원제안에 대해 우선 적용해 제안의 정책 반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정책참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제안이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지역의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