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생산성 증가세 회복해야"

24일 한은 BOK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요인과 개선방안' 발표
韓 진입장벽 관련 지수 1.72…OECD 평균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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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 이솔빈 연구조정실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기계,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위기 이후 1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기업의 역동성 약화 등 시장의 비효율이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진입장벽 관련 규제 지수는 1.72로 OECD 평균(1.18)을 크게 상회한다.

연구팀은 생산성 하방 압력으로 ▲소비·투자의 동반 위축 ▲노동·자본 투입 둔화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등을 꼽았다. 또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 비효율성이 커지는 등의 생산성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 요인을 개선하고, 코로나 19 충격을 최소화해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 투입 확대를 통해 물적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