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시 주택국장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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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한데 이어 과거 서울시 회의록 자료를 추가 증거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접수자는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이다. 이들은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피고발인이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주택국장은 피고발인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피고발인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했다.

또 2009년 10월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관련 현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2008년 10월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은 그린벨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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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다.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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