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해마다 줄어드는 방산수출액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들어 방위산업 수출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대 수출액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출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방산수출액은 2016년 2조 735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1조 7013억원, 2018년 1조 9991억원을 기록했고 2019년 1조 7698억원으로 다시 추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7년 327억원, 2018년 337억원, 2019년 491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2019년 늘어난 것은 대형 무기도입사업에 따른 절충교역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국산 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의 교역이다.
분야별로는 화력이 증가세를 보였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2017년 인도·핀란드·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18년 에스토이아까지 수출했다. 화력 수출액은 2017년 199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265억원, 2019년 5329억원으로 늘었다.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효자로 불리던 함정부분은 2017년 4283억원이었지만 2018년 2914억원을 줄었고 2019년에는 298억원에 불과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2020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주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했으나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15%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국방예산 감축과 무기 획득예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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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향후 5년간 방산 수출 유망국가로 인도·사우디 등 국방예산 3∼4위권의 무기 구매력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호주·폴란드·콜롬비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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